[2013 국감] “해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대기업 해외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5일 “정부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있어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할 경우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해외 계열사를 포함했을 경우 매우 크게 증가했다는 것.

김 의원은 기업집단별로 지난해 312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삼성전자는 국내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9.01%(28조2000억원)인 반면 해외계열사 포함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48.45%(15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는 내부거래 비중이 국내 계열사만 따지면 21.33%(35조원)이지만 해외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46.21%(75조800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 삼성, 현대차, SK, LG, 현대중공업의 국내 계열사 간 2012년 내부거래 비중은 작년 대비 평균 1.94%포인트 감소했으나, 해외 계열사를 포함하면 오히려 2.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년 만에 평균 8000억원 감소한 반면 해외 계열사를 포함하면 27조8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단순한 국내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정위는 대기업의 해외 계열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