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없는 정부·지자체 무상보육 갈등 안갯속으로

세수부족 현오석 말바꾸기 결국 재원부족…여·야 정쟁 비화

돈은 부족한데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에 들어가야 할 돈은 많아지자 재원마련을 두고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 보조 비율을 놓고 지자체의 강한 반발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에도 정부는 더딘 경기회복으로 세수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무상보육사업이 안갯속을 헤매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12일 예정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정부 합동브리핑을 연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브리핑에서 기재부는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 10%포인트와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정부안보다 추가로 더 인상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해 결국 합동브리핑이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도 11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무상보육 문제는 시장에서 콩나물 흥정하듯이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애초 여야 합의대로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지자체 요구에 손을 들어줬다.

무상보육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4자 토론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무상보육 문제가 정쟁으로 불거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박 시장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일대일 토론을 역제안했지만 결국 최 대표의 불참의사를 나타내며 양자토론이 무산되면서 무상보육 갈등 해결이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현재 영·유아 무상보육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은 1조4000억원이다. 또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도 2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기재부가 하반기 경기회복으로 올해 세수 부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가 최근 다시 말을 바꿔 세수부족이 내년까지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밝혀 무상보육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 부총리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세수부족이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 바꾸기를 해 당장 내년 예산안 작성에서 적자예산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상향조정하기 어려워 해법없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과 이를 이용한 여·야의 정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