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용산 재검토...감사원 "국토부, 신분당선 연장 타당성 없는데도 추진"

신분당선 용산 재검토

▲신분당선 용산~강남 노선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현재의 신분당선(용산~강남)을 연장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4∼5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신분당선 등 10개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 관리실태를 감사해 4일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함께 총사업비 8700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4월 경제성이 있는 정부통합요금체계(PSC)가 아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민간제안요금체계(PFI)를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현저하게 수요 감소가 예상됐는데도 사업 적격성 재조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을 위한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신분당선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 적격성 조사 재검증 및 실시협약 변경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차질에 따라 신분당선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구간별 단계적 추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분당선 용산 재검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분당선 용산 재검토, 이럴줄 알았어" "신분당선 용산 재검토,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