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3년 만에 ‘최저’… 세수 진도율도 ‘빨간불’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걷은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를 보면, 국세청의 1~6월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적 101조5938억원보다 9.3%(9조461억원) 덜 걷힌 셈으로, 2011년 상반기 95조9092억원, 2012년 상반기 101조5938억원에 견줘도 가장 적은 수치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와 부가세에서 두드러졌다.

6월 말까지 전년 대비 법인세 부족분은 4조1883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6.3%나 감소했고, 부가세도 2조2374억원(8.0%) 줄었다. 두 세목의 세수 부족이 총 감소액의 68.3%를 차지한다.

상반기 세수 진도율의 경우 46.3%에 그쳐 최근 5년 기록에 못 미쳤다.

세수실적 대비 진도율은 2008년 57.9%, 2009년 52.9%, 2010년은 51.7%, 2011년 53.2%, 2012년 52.9%였다.

안 의원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공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대표 브랜드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부자감세 정상화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