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나라”

우리나라 여성들은 성추행을 비롯해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중고생 중 67.9%는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당할까봐 불안하다고 답했다.

2일 안전행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안행부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는 지난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일반 성인 1000명, 학계·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성인의 30.4%, 중고생의 52.2%, 전문가의 37.0%는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중에서도 취약계층인 중고생의 안전체감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정부가 꼽은 4대악 가운데 가장 먼저 근절돼야 할 분야로는 성인의 49.3%, 전문가의 37.0%, 중고생의 54.9%가 성폭력을 꼽았다. 학교폭력은 성인 26.6%, 전문가 26.0%, 중고생 33.4%가 각각 응답했다. 특히 성인의 54.3%, 전문가의 41.0%, 중고생의 52.7%는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여성은 성인의 66.9%, 여중고생의 67.9%가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볼까 봐 불안하다고 답했다.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성인의 62.2%와 중·고생의 76.9%는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전문가의 80.5%는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꼽았다.

학교폭력 피해는 일반국민의 68.6%, 전문가의 70.0%, 중고생의 56.7%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안전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는 당사자인 중고생의 74.9%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을 68.0%가 ‘가정과 학교의 관심부족, 24.5%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미흡’을 꼽았다.

가정폭력 피해는 일반국민 65.7%, 전문가의 68.0%, 중고생의 55.7%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적었다.

성인의 38.1%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안전 정책이 강화됐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고생의 34.9%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행부는 앞으로 매달 성인, 분기별 전문가와 중·고생을 상대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를 해 6개월마다 월별 조사결과의 평균값과 추세, 목표관리지표 실적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