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020년도 총파업 당시부터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 공공의대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강경히 반대해 왔다.
이번 42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임현택 당선인이 강경파라는 점도 첩약 급여화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 임 당선인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 강 대 강 대치 중이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여권 관계자는 “당초 공관위가 제시한 4대 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 의원의 과거 이력에 대해 공관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들었다”며 “간간이 킬러 질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접 점수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면접 점수가 10점이라 작게 느껴질지 몰라도 점수 차가 크다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컷오프(공천 배제)를 전제로 한 '신(新) 4대악 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를 발표했다.
신 4대 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이다. 그밖에 성범죄·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성폭력 2차 가해 등 신4대악(惡) 외에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원천배제 하는 등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후보 경선은 일반국민 1000명 여론조사에 당원투표를 합산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천 원천배제(컷오프) 대상은 내달 13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30일 오후 여의도...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가 첫 회의를 하면서 주요 공천 원칙과 기조에 대해 결정한 것이 원칙과 기준이 변화되지 않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또 현역의원 컷오프 기준을 공천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한 점,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4대 악'이라는 새 기준을 마련해 기소유예처분만 있어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고...
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전력 등을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신(新) 4대악’으로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공천 배제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에서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를 합산해 산출한다.
민주당도 20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모를...
공천 신청자 부적격 항목에 성폭력 2차 가해, 마약범죄 등 ‘신(新) 4대악’을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가진 뒤 결과브리핑을 열고 “공관위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7개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공관위는...
그는 ‘신4대악’인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에 나와 있는 마약범죄 관련해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기준을 올렸다”고 밝혔다.
배 부총장은 신4대악 기준 적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할 수 있다”며 “성폭력 2차 가해자의 경우 특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1955년 농촌을 방문한 마오쩌둥은 추수를 앞둔 논에 앉아 곡식을 축내는 참새를 모기, 파리, 들쥐와 함께 4대악으로 지목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국가지도자의 지시로 대대적인 박멸작전이 펼쳐졌다. 참새 둥지를 찾아 알은 깨뜨려버리고, 자라는 새끼들을 죽이고, 어른 참새를 그물로 잡아 아주 엄청난 수의 참새가 사라졌다. 둥지에서 깨뜨린 알 말고도 한 해 동안...
환경부 국정감사 단골 주제인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선 올해에도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녹조제거제 살포 등 부가조치만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가 우선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그는 "박근혜 정부 스포츠 4대 악 센터 설치는 체육인을 낙인 찍게 해서 수많은 체육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체육을 진영의 논리에 가두고 갈등과 혐오의 씨앗을 뿌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육인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 안철수는 이제 체육 현장의 문제점에 마침표를 찍으려...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해 게임산업을 육성과 청년 세대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국군체육부대(상무) E-스포츠단 창단’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과거 우리 게임산업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입장이었으나 박근혜 정권에서 게임을 마약처럼 4대 악으로 규정, 규제 일변도로 전환하며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이들의 요구 중 관심을 모았던 건 정원 확대였다. 의사들의 주장은 10년간 연 400명씩 정원을 늘리면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우려였지만, 사실상 이권을 누리기 위한 주장으로만 들렸다. 시민들도 이에 동의하지 못했고 여론은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정부는 정원 확대...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일 젊은의사 비대위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협상안 도출을 위해 의협 회장을 포함한 실무진과 논의를 거쳤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고, 다음 날인 3일 다시 회의를 열고 최종 협상안 도출을 위해 논의했다. 당시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양측에 각각 제시하는 두 가지 협상안을 내놨고, 젊은의사...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의료계 각 단체가 모여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이른 시일 내 요구안을 가지고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대하 대변인은 "7일 이전까지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가 국회와 협상을 위한 단일안을 도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서울 용산구 임시 의협회관에서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고 단일 협상안을 마련했다.
이날 범투위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전임의·전공의·의대생들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도 참석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의사의 요구안을 범투위에서 받았고, 그 내용을 반영해 의료계 단일안을...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복지부의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 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라며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선 의협은 "이번 집단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 추진에 문제제기를 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의사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라며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 공백'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협은 "지난 두 번의 대한의사협회...
지난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때는 여의대로 집회를 생중계했지만, 이번 2차 파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한 만큼 대규모 장외집회나 모임은 자제하고 온라인 중계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파업 첫날인 26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최대집 회장의 인사말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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