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제대회 유치 전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키로

외주제작 불공정 거래 차단 추진

새누리당과 정부는 29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광역시의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국제대회 유치 신청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과 박대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정부를 볼모로 해 전시용 국제대회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제대회 유치 신청 1년 전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대회 유치시 해당 지방 의회 동의 의무화 △지방 재정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인접 도시 시설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규시설 건립 최소화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 대회에 대해서는 정부 훈령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제 대회 유치에 대해 문체부 국제체육대회 심사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해 정부 지원 예산의 기준을 확실히 설정할 방침이다.

당정협의에서는 대중문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제작비 세부 명시 △출연료 미지급 방지 △엑스트라 처우 개선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정은 문화 분야에서 갑을 관계를 없앨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