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대책 후속조치] ‘싱거운’ 후속조치…“알맹이는 쏙 빠져”

공공주택개발 해제·축소 ‘논란’여지도

‘그래도 혹시나…’하며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릴 묘안을 기대했으나 역시나였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 △민간 주택공급 조절 및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4·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주택공급 분야에 한정된 데다 4·1대책에서 이미 예고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현 주택시장의 침체를 반전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후속조치 발표에 앞서 정부는 4·1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되고, 거래량도 5~6월에 급증하는 등 4·1 대책이 집값 급락을 진정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6월 들어 수도권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고 7월에는 거래량도 감소하는 등 시장 회복세가 멈춰선 상황이다. 이 같은 시장 위축은 매매수요를 전세수요로 전환시켜 전세시장 수급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시장상황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 원인으로 취득세 감면 종료로 인한 4·1대책의 효과 단절과 함께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를 꼽았다. 여기에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주택보급률 확대, 인구·가구 증가율 둔화, 주택보유인식 저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4·1 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4·1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물량 축소계획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대책은 장·단기 주택수급 조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 계획 측면에서 공공주택개발 사업단계별로 지구해제·규모축소·사업승인 및 분양일정 조정 등 맞춤형 사업조정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기 수급불균형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 주택공급 대책을 구체화한 것일 뿐 거래경색과 전세난 등 현 주택시장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시장의 화두인 취득세 영구인하, 분양가상한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의 수급여건을 개선해 자율정화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취득세 조정방안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약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 등 세부방안의 실행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아예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지구의 해제나 축소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지구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하남 미사지구와 같이 이미 분양이 완료 돼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구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면 기반시설은 물론 도시 완성시기까지 지연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