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개업자 96% “적정 취득세율은 2% 이하”

입력 2013-07-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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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인하 시 거래량 소폭 증가 할 듯…“후속 대책 마련 시급”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 96%가 적정한 취득세율은 2.0% 이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최근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1063곳을 대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취득세 세율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회원의 49.2%인 523명이 ‘1.1~2.0%’, 46.9%인 499명이 ‘1%이하’라고 답해 2.0%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96.1%에 달했다.

그 외 3.4%(36명)는 ‘2.1~3.0%’, 0.3%(3명) ‘3.1~4.0%’, 0.2%(2명)가 ‘5%이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매수 문의가 줄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90.6%(963명)가 문의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평상시와 비슷하다는 8.3%(88명), 문의가 늘었다는 답변은 1.1%(12명)이었다.

‘취득세 영구인하가 주택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8.0%(72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20.2%(215명),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1.8%(125명)로 집계됐다.

취득세 영구인하 찬성은 92.3%(981명), 반대는 4.5%(48명), 잘 모르겠다(보류)는 의견은 3.2%(3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개업자들의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한 입장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인하가 이뤄지더라도 주택거래량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중개업자가 많았다.

이는 취득세 인하만으로는 주택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는 취득세 인하 외 다른 정책들도 서둘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취득세 영구인하 외에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다양한 대책들이 서둘러 모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1063명(수도권 517명·지방 546명)이며 조사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총 4일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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