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침해·도용 신고 가장 많아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에 대한 신고가 13만972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약 8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처럼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를 분석·수록한 ‘2012년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는 약 16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례 중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된 60여건의 사례를 엄선해 이번 상담 사례집에 수록했다.

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침해신고 2058건, 법령질의 등 상담 16만4743건으로 총 16만6801건이다. 이는 2011년 대비 약 36% 증가한 것.

이번 상담 사례집에는 건설사 및 부동산 중개업소 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인터넷 공동구매 관련 명단 노출, 병원 진료실 CCTV 설치 등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담아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ISA 오용석 개인정보안전정책팀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조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