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 시각차…현오석 “적정수준으로” 서승환 “신속히”

국회 고속내륙철도포럼 창립 세미나서 갈등 드러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 창립세미나에서 만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현 부총리는 앞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도 금리 인하와 경기 전망을 두고 이견을 표출한 바 있어 경제수장으로서 부처 간 업무조율을 위한 리더십이 취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포럼에선 김천~진주~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선과 이천~충주, 문경을 관통하는 중부내륙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두고 현 부총리는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안해 재정 총량 면에서 SOC의 적정수준 유지를 주장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서 장관은 내륙 고속철도망에 대한 여론의 기대를 대변하며 조속한 추진을 약속해 두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먼저 현 부총리는 축사에서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이용 승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만 보더라도 철도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재정당국에서도 고속철도를 비롯한 SOC 확충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이뤄져 왔고 최근에는 복지수요 확대로 SOC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 재정투자 규모를 적정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총량 면에서 SOC 투자규모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SOC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국회가 강력 반발해 온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SOC분야에 대한 재정의 직접 투입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SOC분야의 컨트롤타워인 서 장관은 보란듯이 “내륙고속철도망에 대한 그동안의 투자가 다소 소홀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역설하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는 투자를 확대해 전국을 1시간30분대로 연결할 수 있는 고속철도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김천, 진주 지역을 2시간대로 연결하게 되면 중·남부 내륙지역의 활력은 물론 국민 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또 “국토부에서 포럼에서 개진된 의견을 경청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