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주거용 건물 공매 경쟁률 사상 최고치 경신

압류재산 주거용 건물 공매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캠코는 17일 지난 5월 압류재산 주거용 건물 공매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인 3.6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의 경우 5.8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역대 최초로 5대 1의 경쟁률을 넘어섰다. 전년도 주거용 건물과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은 각각 2.4대 1과 3.1대 1이었다.

이는 4.1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취득세 면제 및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이용해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려는 수요증가가 공매 물건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캠코측은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국세징수법으로 공매 공개정보가 대폭 확대되는 등 일반인이 공매제도를 활용하기 쉬워진 것도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개정 국세징수법은 △임차인 현황, 점유관계, 보증금 규모 등 공매 물건현황 공개 △기한 내 신고된 이해관계자들의 채권 배분을 가능하게 해 투자 불확실성 제거 △등기부등본상 경매와 동일하게 공매 진행사실 기재 등을 담고 있다.

송유성 조세정리부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국민들이 공매에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재산 공매를 활성화하여 국가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