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 여전히 NPT 가입국”

“북한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취해야”

러시아 당국자가 북한이 여전히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가입국이라고 말했다고 8일(현지시간) 전했다.

블라디미르 보론코프 오스트리아 빈 주재 국제기구 상주대표는 이날 자국 라디오 방송 ‘골로스라시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탈퇴 절차 이행이 없어 이 조약의 다른 가입국들은 북한이 조약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985년 NPT에 가입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03년 핵시설 감시 체제 복원와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해명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보론코프 대표는 “북한은 어느 한 나라가 NPT 가입국에 주어지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를 모두 누리다가 이후 조약을 탈퇴해 축적된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이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NPT 탈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북한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론코프는 “러시아는 물론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 공식 핵보유국과 다른 NPT 가입국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