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판 베이지북 발간 왜?… "제대로 된 동향보고서 만들겠다"

입력 2013-05-31 10:52 수정 2013-05-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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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실시간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새로운 경제동향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유사한 성격의 그린북을 발간하고 있다.

기재부는 미국의 베이지북을 참조해 2005년 3월부터 매달 국내외의 경기흐름을 분석한 경제동향보고서인 ‘그린북’을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발표된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해 현 실물경기 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기재부가 발간하는 그린북의 한계를 보완한 ‘한국판 베이지북’을 발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경제동향보고서를 만든다는 이유 외에도 한은이 이번 일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다.

우선 한은은 최근 당정청과 시장참여자들로부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얼마전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통화정책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참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체 보고서가 절실하다.

또 대다수 국가들에서 발간되는 경제동향보고서는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산하의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베이지북을 작성하고 있다. 일본도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역경제동향보고인 ‘사쿠라 리포트’를 만들고 있다.

한은의 이번 계획에 대해 우려도 나온다. 경제동향보고서가 기재부와 한은 두곳에서 발간될 경우 같은 경제상황을 두고 두 기관이 판단을 달리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도 재정정책을 주도하는 기재부와 통화정책을 펼치는 중앙은행은 서로를 의식하는 경쟁의식이 강하다. 기존에도 두기관 사이에 경제정책의 엇박자가 종종 연출돼 비판의 대상이었으나 보고서 발간으로 이런 갈등은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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