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률 70% 달성 ‘시간제 근로자’ 확대…일자리 질 저하 우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근로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시간제 일자리 촉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용률 집착이 일자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라며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 열악한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항목 대부분이 10% 내외에 불과했다.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여타 근로자들에 비해 낮았다.

◇노동계·야당 반발 “나쁜 일자리 확산될 것”

노동계와 야당은 다음달 초로 발표가 예정된 일자리 로드맵의 주된 내용이 시간제 근로자 확산으로 밝혀지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8일 논평을 통해 “한국의 노동현실은 OECD 가입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과 가장 낮은 임금, 낮은 노조가입률과 높은 산업재해율, 비정규직 비율은 높고 최저임금은 낮은 것에서 잘 보여주듯이 열악하기 짝이 없다”며 “시간제 노동자는 일자리 축에도 못 끼는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고 꼬집었다.

알바연대 역시 논평에서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정부가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꼴”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한 달 내에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9명의 공익위원을 파견하는 정부는 하루빨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규모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힘센 사용자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해왔던 정부가 기존 태도를 버리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정책”이라며 “노동시장의 왜곡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에 앞서 기간제·불법파견 등 비정규직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의 양이 아닌 질”이라며 “현재의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를 어떻게 좀 더 나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임기 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고자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꼼수를 조금도 용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패러다임 변화는 필요하지만…신중할 필요 있어”

이 같은 시간제 일자리 정채에 전문가들은 고용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대책모니터링센터장은 “경력단절 여성이나 주부 등 풀타임으로 일하기는 곤란하지만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계층이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들에게 시간제 근로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기본적 절차 준수 등의 전제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려할 상황이 된다”며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의 행태가 관행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겠다”고 전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근로제가 비정규직 형태를 많이 늘려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관점으로 보기보다 지금 30~40대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다. 다시 들어올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데 결국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등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제 일자리라도 노동 공급자의 상황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간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생산 현장에 다 적용되려면 기존의 인력운용 방식이 많이 바뀌어야 하는데, 5년 내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