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메르켈...EU vs 중국, 무역분쟁 해법 찾나?

입력 2013-05-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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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EU 차원의 관세 추진 막을 것”…EU·중국 27일 무역회담

유럽연합(EU)과 중국이 무역분쟁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6일(현지시간) 자국을 찾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EU와 중국의 무역분쟁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이날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태양광과 통신 등 여러 부문에서 최대한 많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상호 보복관세 등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EU 차원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6개월간 무역분쟁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EU의 계획은 어느 쪽에도 이득이 되지 않으며 서로에 안 좋은 영향만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EU의 관세 부과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EU 집행위원회(EC)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

EC와 중국은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무역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비공식회의를 연다.

중국 상무부는 중산 부상무부장이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한다고 밝혔다. EU 측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나 회담은 비공식적이라고 강조했다.

EC는 최근 중국산 태양광패널과 통신장비업체 등이 정부의 불법 보조금 등으로 부당한 가격 경쟁력 혜택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EC는 다음달 6일부터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세율은 평균 47%이며 최고 세율은 67.9%에 달한다. 이번 관세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EU 각 회원국은 앞으로 5년간 지속될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EU는 역내 기업들의 반발에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도 EU에 맞대응 수위를 높혀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EU 국가들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 10일 EU와 미국 일본의 무계목(seamless) 합금관과 합금튜브에 대해 앞으로 1년간 덤핑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측은 다음 달 EU와 미국 한국의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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