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다음달 1일 청와대서 규제완화 토론회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민간 현장 목소리 수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연일 강조하고 있는 ‘규제완화’ 를 위한 해법을 놓고 정부와 민간이 직접 머리를 맞댄다.

박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 대통령이 24일 중앙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분기마다 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회의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미 전 첫번째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바람 등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같이 이 문제를 풀면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무역정책 논의를 위해 수출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매달 진행하던 ‘수출진흥회의’가 그 시작이었다. 이후 그 위상이 약화됐다가 수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주재 회의체로 격상됐다.

이처럼 역대 정부에서는 ‘무역 활성화’를 위해 열렸지만 새 정부에서는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관련 부처 장관·기관장 뿐만 아니라 민간이 대거 참여하는 첫번째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풀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가장 효과적인 투자 촉진수단’으로 규제완화를 꼽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의욕을 진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피부에 와닿게 규제를 확 풀어야 하지 그냥 찔끔찔금 해서는 안된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강조해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대기업들에게 규제완화를 약속하며 투자를 적극 독려,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에 힘을 실었다. 윤 장관은 지난 4일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이 이행되도록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점검하고, 사전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며 규제완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