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민주화, 기업이 적응할 수 밖에”

“G20서 일본 대표들이 한국에 미안해 하더라”

미국을 방문 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민주화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업들의 볼멘 소리에 대해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현 부총리는 20일(현지시각) 워싱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폐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주화 이슈가 지금 나온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제 기업이 적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경영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부터 논의된 순환출자금지법 등 법안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컨센서스라고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분석해봐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민간과 겹치는 면이 있는지, 위기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편으로는 대형 금융기관이 국외에서 금융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G20 회의장에서 일본 대표와 만나 엔화약세를 논의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현 부총리는 “일본대표들은 ‘한국이 엔저 영향을 많이 받게 돼 미안하다’고 하더라”라며 “진심에서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당연히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고 그런 정책을 쓰느데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므로 G20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가 경기 회복에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추경, 부동산정책 활성화, 기업 투자활성화 등 정책조합을 고려해야 하며 재정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기된 '서울시교육청이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강탈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