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무위 업무보고]건설·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상시 구조조정 추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건설·조선·해운 등 경기 취약업종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실기업에 대해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원장은 "기업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가능성이 낮은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격한 구조조정 추진 유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 금융애로 해소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무상태 이외에 잠재리스크까지 감안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에 대비해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체제를 마련했다.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맞춤형 회생지원 제공한다.

주채권은행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그룹의 무분별한 경영과 투자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 업무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주채권은행의 기능수행 적정성에 대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 그룹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채, CP 등 시장차입금도 주채무계열 선정시 대상채무에 반영토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