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북한 악용 개성공단 폐쇄해야”

미국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과 미국을 공갈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WSJ는 북한이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시킨 것은 위기를 조성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 기회를 활용해 잘못된 실험이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문을 열었다.

약 123개 기업에서 5만3000명의 근로자들이 서울 맞은편 DMZ 북쪽에 있는 이 공단에서 일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개성공단이 세워질 때만 해도 많은 한국인은 북한이 이에 대한 응답으로 평화적인 교섭을 하고 중국식 경제개혁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런 순진한 기대는 사라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군부를 억제하고 민간기업의 활동을 장려할 것이라는 희망도 지난 1년간 산산조각났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한국이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의 대부분을 북한 정부가 가져가며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음이 확실하고 WSJ는 주장했다.

임금으로만 개성공단에서 매년 9000만 달러를 가져가며 한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약 8억4500만 달러(약 9500억원)를 투자해왔다.

이는 지난 2011 수입규모가 40억 달러에 불과한 가난한 전체주의 국가에는 상당한 규모라고 WSJ는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약 40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북한에 인질로 잡힐 위험도 WSJ는 우려했다.

한국 근로자들을 남한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며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살인적인 정권의 버팀목을 제거하는 데 작은 비용이 될 수 있다고 WSJ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