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보금자리 조정할 것… 전매제한 옳은 정책 아니다”

25일 출입기자 기자간담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이명박 정부의 대표 주택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임대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금자리)정책 취지는 좋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매매 수요를 전세수요로 전향하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부작용이 커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서 장관은 임대비율을 높이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대비율을 높이면 지자체 세수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 장관은 “(임대비율을 높이는) 방법론은 연구해야한다”며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 손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 장관은 “원론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자체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분양권 전매를) 꼭 제한해야한다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니다. 향후 분양권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수술하거나 아예 폐기 할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부세 비판 의견’을 비롯, 고령자 재산세 감면 등 학자시설 논문이나 칼럼 등에 대해서는 “(내 의견과)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학자가 반대의견을 부각시키듯이 (학자로서) 생각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다. 논문은 그럴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균형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해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거의 대부분 풀려있다고 봐야한다”면서도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조정할 것”이라며 추가 해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서 장관은 KTX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선 제 3의 대안을 내놓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제2공사를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 “ 하나의 검토 대안일 뿐이다. 결정된바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데 중요한 점은 장기적으로 철도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과 맞아 떨어져야 한다”며 “이런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에 맞춰 제3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택시 이슈에 대해 서 장관은 “사회 관념상 택지를 대중교통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택시지원법이나 택시종합발전대책으로 해야한다”며 “모두가 윈윈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4대강 검증에 대해서는 “국토부 단독으로 할일 아니다. 총리실이 주축이 될 것”이라며 “서둘러 하기보다 국민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구성, 검증방법, 결과 해석 등이 담보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