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책혼선 질타…“담배값, 장관 입장 엇갈려서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 관계”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새 정부 초기 부처별 정책혼선의 문제점을 따끔히 지적하고 나섰다. 담배값 인상,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등을 둘러싸고 각 부처들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이 후퇴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고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있었다”며 정책 혼선의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정책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모든 정책 결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각 부처에서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사전에 논의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멘트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박 대통령이 세 번째로 주재한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주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는 21일 산업자원통상부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행정부 업무보고와 관련, “각 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기조를 잘 이해해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보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씨앗을 잘 골라 뿌려야 1년 농사가 잘 되듯이 지금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와 사회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 사채 등 지하경제 양성화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부당이익으로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투기와 불법사채 등 지하경제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경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시급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체감경기의 회복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가 아닌가 한다”며 “경제회복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기본 틀과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