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203조…당초 예산에 못미쳐

소득세·법인세 ‘양호’ 관세·부가세 ‘부진’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이 203조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실적보다는 늘었지만 당초 예산안에는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민간소비와 수입이 둔화되면서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세수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정부는 일반회계 196조2000억원과 특별회계 6조9000억원 등을 합쳐 총 203조원의 국세수입 실적을 올렸다. 2011년 192조4000억보다는 10조 이상(5.5%) 늘었지만 당초 예산 205조8000억원보다는 1.3% 줄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의 전망치 203조3000억원에서도 3000억원 부족했다. 하반기 수입액이 상반기보다 86억 달러 감소하는 등 세수감이 줄면서 추가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세목은 대부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세수가 늘어난 세목을 보면 먼저 소득세의 경우 전년보다 3조5000억원 늘었고 당초 예산과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원천징수세액 인하조치로 근로소득세 수입은 줄었지만 성실신고 확인제에 따른 자영업자의 신고소득 증가와 2011년 5.4%의 경제성장으로 종합소득세가 늘었다.

법인세는 법인 신고소득의 증가로 2011년보다 1조원 늘었고 예산보다도 1조4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년보다 3조8000억원 늘었지만 민간소비 증가액이 예상보다 않아 당초 예산안보다는 1조1000억원 부족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예산안보다 1000억원 늘었다.

세수가 감소한 항목을 보면 관세의 감소액이 가장 컸다. 2011년보다는 1조2000억원 줄었고 당초 예산보다도 1조8000억원 줄었다. 관세 수입이 줄어든 것은 2011년 5244억달러였던 수입액이 2012년 5195억불로 0.9%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2011년과 당초예산보다 모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2011년 수입액과 당초 예산안보다 6000억원씩 줄었고. 이들 세목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식거래대금이 각각 29.7%, 5.4% 줄면서 세수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