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과다 재정지원 원천 차단

서울시가 과다 재정지원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의 지출비용과 지원내역 등을 비교·분석해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0~2012년 시내버스 회사의 실제 지출 비용 등을 분석해 2013년도 표준운송원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이 기간 시내버스 회사의 원가 요소별 항목과 각 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 기준의 적정성 등을 분석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재설정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시가 현재까지 2조원 가까이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왔지만 실질적인 관리·조정권이 없어 시내버스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200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1조8000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원액은 2007년 1636억원에서 2009년 2900억원, 2010년 1900억원, 2011년 2224억원, 지난해 265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66개 버스 회사가 시내버스 7500여 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전체 360여 개 노선 중 19%만 흑자를 내고 있고 나머지 81%는 적자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