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시내버스 난폭운전 논란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자체 적자 보전금 소식은 시민들을 답답하게 한다. 시내버스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이다. 하지만 운영 구조를 들여다보면 발은 비대해지는데, 근육은 빠지고 혈세라는 수혈로 간신히 버티는 환자와 같다. 이제는 단순히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모빌리티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정부가 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를 받았을 때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을 규정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의 자율적 개선 기반을 제공하고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운영적자를 이유로 서울시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회사 임원들이 과다한 배당금을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에서 지난 5년간 버스운송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1조3300억 원이고 버스 회사 33개사 배당액 평균은 8억5835만 원"이라며 이같이 지적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를 대폭 손본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투명성을 높이며 시의 재정지원을 합리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도입 후 교통사고 64% 감소, 서비스 만족도 상승,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서울시가 보조하는 운송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시내버스회사들이 적발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것을 결정했다.
인건비 부당 집행 회사 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 불시점검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다.
경찰 고발 외에도
서울시가 최근 부실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습에 나섰다.
서울시가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후 지난 10년 동안 시내버스 운영적자를 메워 준 재정지원금액은 무려 1조76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20일자)
예산 낭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버스기사 채용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과다 재정지원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의 지출비용과 지원내역 등을 비교·분석해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0~2012년 시내버스 회사의 실제 지출 비용 등을 분석해 2013년도 표준운송원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이 기간 시내버스 회사의 원가
서울시가 시행중인 버스준공영제도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시절 도입된 버스준공영제도가 시행 5년만에 누적적자가 무려 1조1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는 경쟁을 발생시켜 효율성을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