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수부 통합, 막기엔 역부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확정한 것을 두고 국토해양부는 “예상했던 대로”라는 반응이다. 기존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온 만큼 이번 개편안이 달갑지는 않지만,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그 동안 국토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해수부의 부활을 공약한 가운데 인수위와 묘한 신경전을 펼쳐왔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양부 부활을 누락한 것을 두고, 권도엽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내부의 해수부 부활 반대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 국토부와 권 장관은 “해수부가 부활하면 교통 및 물류가 육상과 해상으로 분리돼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반대해 왔다.

권도엽 장관은 최근 국토부 시무식 뒤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30년 이상 조직생활하며 느꼈는데 정부 조직은 레고블록 쌓기와 다르다”며 “5년마다 조직에 변화를 주면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고, 성공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크다”고 종전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공개적인 입장 표명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해수부 부활이 포함된 데 대해 “기정사실화됐던 사안인 만큼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기존 국토부나 새로 부활하는 해수부나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일개 부처가 대통령 공약사항을 막아서기엔 역부족이지 않았나 싶다”며 “이제는 업무 및 직원 분리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1996년 8월 8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통령령에 의해 발족돼 △수산·해운·항만 건설과 운영 △해양 조사 △선박과 선원의 관리 △해양환경보전 △해양과학기술 개발 등의 사무를 관장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국립수산진흥원 등 11개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해당업무도 맡았다.

그러다 현 정부 출범일인 2008년 2월 29일 소관 업무를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한 채 사라졌지만, 새 정부를 맞아 5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