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대 10배까지 늘릴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최대 10배까지 배상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6일 박 당선인과 중소기업인간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당선인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최대 10배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당초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3배에서 강화된 수치다.

김 회장은 “당선인께서 준비를 많이 했고 질의 사항에서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었다”며 “전경련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11시까지 예정이었는데 시간 구애 받지 말고 충분히 의견을 받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간담회 시간은 당초 오전 11시까지였으나 30분 연장되면서 마무리됐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은 본회의 기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수수료도 중소기업을 취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카드수수료의 경우 매출이 적은 곳은 늦추고, 매출이 높은 곳도 수수료를 내려달라고 압력해오는 분위기에 중간층 실적을 올리는 기업들에 대한 수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등의‘3불 정책’을 업종별로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3불 정책을세세하게 나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지금은 대기업이 주연이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이 주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다음달 4일에 실시될 중기중앙회 신년회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