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박차’ 시진핑 ‘발등의 불’은 빈부격차 해소

지니계수 0.61로 사회불안 단계 0.4 크게 웃돌아

▲시진핑 시대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위험수위에 도달한 빈부격차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시진핑 공산당 신임 당 총서기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외국인 전문가와 회동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신임 당 총서기의 최우선 과제는 빈부격차 해소가 될 전망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산하 금융연구소의 중국가계금융조사연구센터와 쓰촨성 청두 소재 시난재경대가 843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국의 지난 2010년 지니계수가 0.6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니계수는 0~1까지의 수로 사회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 등 사회 불평등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사회불안 단계로 각종 시위와 폭력사태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인민은행 조사 결과는 수치가 사회불안 단계보다 50% 이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0년 지니계수가 0.412를 기록했다고 밝힌 이후 지금까지 수치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무타자 셰드 중국 대표는 “중국의 지니계수는 지난 20년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리간 시난재경대 교수는 “중국의 빈부격차는 지역별, 도농간 확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니계수가 단기간에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 의존해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도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민은행과 시난재경대는 또 별도 조사에서 지난 7월 기준 중국의 도시 실업률이 8.05%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 통계치인 4.1%(9월)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 통계에서 제외됐던 도시 농민공의 상황이 반영됐다.

수치는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 7.7%보다 높아 중국의 고용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10.1% 늘어나 8개월 만에 두자릿 수 증가세를 회복하면서 일각에서 거시경제 회복론도 나오고 있지만 빈부격차 등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는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 7일 취임 후 첫 지방 방문지로 광둥성을 선택해 시찰하면서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20년 만에 재현했다.

이는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나 빈부격차, 도시 농민공의 실업 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집권 기간 사회불안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