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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선 “미적립 부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이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 미적립 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수준이 현행의 제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회의 좌장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24-05-28 13:54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 2월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종사자 250인 이상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14%에 지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강국’으로 평가받는 독일과 일본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41%이다. 미국(58%), 프랑스(47%), 영국(46%) 등은 그보다도 더 높다. 한국 기업 규모는 영세하다.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이 전체 종사자의 46%에...

2024-05-28 05:00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 교수(좌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이날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2024-05-23 10:30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참석 희망자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https://event-us....

2024-05-14 12: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2024-05-13 16:04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정책 세미나에서 “PF부실 문제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미분양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조세 부담 완화와 임대사업자 조세 지원 확대 등 매수 여건을 확충해 수요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결국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2024-04-03 17:26
“글로벌 1위 기업 순익률, 韓 기업의 2.5배”

김현수 한경협 산업혁신팀 연구원은 “EBIT이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ㆍ연구개발비 등의 운영 비용을 차감한 지표임을 감안할 때, 해당 비용으로 인해 글로벌 1위와 국내 1위의 수익성 격차가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1위의 평균 순이익률은 2022년 15.4%로 국내 1위의 6.3% 대비 2.5배 수준이었다. 특히, 글로벌 1위의 2012년...

2024-03-27 09:15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문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면 집값 등락과 무관하게 재산세 부담이 추가로 61%나 늘어나게 된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은퇴자에게는 가혹한 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현 정부는...

2024-03-26 05:0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올해 대비 61%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5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고, 당시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2022년에는 재산세가 6조7000억 원으로...

2024-03-19 15:27
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기재부에 따르면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은 기재부에서 올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운기업 톤세제도 조세특례 심층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해수부 역시 비슷한 시점에 ‘해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해운 국가 톤세제도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같은 주제로 비슷한 시기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해수부는 톤세제 유지를 지지하기...

2024-03-17 18:08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이날 세미나엔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실장,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 이호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등 해운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10대 대형 선사들의 선박 발주량이 급증하는 추세라 국내 해운사는 선복량 등 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더 벌어질...

2024-03-13 15:00
‘민간 기업에 의존’ 한국 AI 위기…승자독식 美中 패권에 기술력↓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AI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메타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었고, 오픈AI는 100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같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AI를 국가 전략기술로 격상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AI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에...

2024-03-07 05:00
연간 300조 창출 ‘생성AI’…카카오ㆍLG 대표들 “협력ㆍ규제완화해 국가경쟁력 확보” 한목소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한국이 전통적으로 잘하는 분야로 제조, 여러가지 R&D, 의료 바이오 등이 있다”며 “이들 분야와 접목해 서비스 도메인이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1차적으로 잘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배경훈 원장은 “지금의 AI는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는데, AI 분야 만큼은 국가 전략...

2024-03-05 16:58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커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세 부담을 분석했다....

2024-03-02 08:00
민주, 29일부터 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후보 추천인 공모…8개 분야

후보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과 동일한 부적격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추천위는 앞선 최고위 의결에 따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내 분과로 신설됐다. 분과위원장은 김성환 의원이 맡고, 위원은 김진이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팀장,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은민수 서강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2024-02-29 11:44
“사용후배터리 시장, 2050년 600조 성장…재사용·재활용 활성화해야”

이서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되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이차전지(배터리)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사용 후 배터리의 민간 자율 거래를...

2024-02-25 14:45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1+1 입주권으로 보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제에서 혜택이 있다면 큰 면적 한 채보다는 중소형 두 채를 보유하는...

2024-02-21 14:08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 유입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디지털세 도입이 외국인투자유치의 기회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2024-02-20 10:15
[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한국은 조세 인하 경쟁의 기류를 읽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8년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현 정부 들어 다소 조정됐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포인트(p) 인하에 그쳤을 따름이다. 법인세율 체계도 후진적이다. 한국은 과세 표준을 4단계로 나누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2024-02-16 05:00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개선방안’ 연구가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네트워크 우수보고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손 교수는 현재 제42대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으로서 회계학회의 연구 역량 증진 및 회계학 분야의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을 역임하고 각종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영·용역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다. 안진 학술상 Emerging Scholar...

2024-02-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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