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사교육비 적게 교육개편…사교육 전면금지는 위헌”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9일 “사교육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개편)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놈의 사교육비가 결국 가계부채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경기에 좋지 않은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며 “본고사나 수능 등을 어떻게 만들었을 때 사교육비가 가장 적게 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보도된 ‘사교육 전면금지 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기분으로 봐서는 과외를 전면 금지해 사교육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은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당내에서 논의된 학교가 학원강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수입을 많이 얻는다는 걸 전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학원강사가) 학교와 연관돼 움직여지기가 쉽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약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는 거의 다 돼 있고 지금 마지막 손질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박 후보의 입을 통해 발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추진위산하 ‘힘찬경제 추진단’의 김광두 단장이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선 “경제민주화와 경제와의 관계를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고 하는 소리”라며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서 미리 숫자를 제시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 차원의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수준에서 내놓고 있는 공약이라는 것은 증세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