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업 적시 집행으로 지자체 예산집행률 높인다”

올해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해 이월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의 최소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약 1.6% 높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1년 대비 약 3조7000억원의 투자 보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각급 자치단체가 자율 설정한 집행률 목표수준을 반영·설정한 수치이다.

이는 지난 10일 개최된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꾀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논의했다.

행안부는 이미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하고, 이월·불용 우려가 큰 사업은 연말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은 별도의 지방재정 부담이 없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하반기 예산집행률을 높여 민간수요를 보완해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남아있는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 관행 등 예산낭비 소지 차단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