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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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단독] 5대 은행 정보보호 예산 감소⋯보안 투자 뒷걸음 [은행권 허술한 보안 방패]

국내 5대 은행의 정보보호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보안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보안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보호 예산 편성액은 지난해 2995억

2025-10-02 05:00
[단독] 5대銀 보안 인력 모두 늘렸다…규제 강화에 확대 흐름 [은행권 허술한 보안 방패]

예산 늘려 보안 인프라 강화해야 실효성 높아져“안전하다는 착시⋯제로베이스서 전면 재검토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와 보안 위협이 갈수록 커지자 은행들도 정보기술(IT) 보안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정보보호 예산이 줄고 집행률도 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인력 구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안 역량 강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5-10-02 05:00
0명대 출산율, '정책 결정구조' 근본적 수술 필요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한국의 저출산은 인구정책 실패의 결과다. 우리와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고 합계출산율 감소세가 이어지는 다른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한국만큼 낮은 경우는 드물다. 최근 출산율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과 통계 수치 변화의 시차를 고려할 때 정부 정책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다수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울 만큼 떨어

2025-07-24 05:00
‘에코단지부터 친환경 차까지’...용인특례시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용인특례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총 177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도시 청사진을 마련했

2025-04-10 15:11
60개 중앙관서 성과목표 달성률 82%…역대 최고치

성과목표 달성 80% 초과 부처 과반…58.3%종합우수기관에 환경·과기·특허·해경 선정 지난해 60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 회계연도 성과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해당 보고에는 60개 중앙관서의

2025-04-08 11:00
국정원, 북 미사일‧자폭 드론 안보위협에 “KAMD 역량 확충”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해외공관‧외화벌이 일꾼 탈북 흐름 주시”“북한, 국제기구‧중국 구호물자 거절한 듯”회의서, 예산집행률‧인사‧감찰 관련 문제제기도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와 관련해 해외 공관, 외화벌이 일꾼의 탈북 흐름을 주시하고 있으

2024-08-28 16:44
산업부, 상반기 예산 집행률 80.7% 달해…역대 최대

산업통상자원부의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80.7%에 달해 역대 최대 집행률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청사에서 '제3차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산업부 신속집행실적 결과와 하반기 집행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1월 산업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8조5000억 원(80%)로 설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중앙부처 예산 중

2024-07-10 09:24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

2023-11-23 11:01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서울시, 시설마다 점검하고 전담조직 신설한다

역사‧어린이집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 966곳 점검 완료'중대산업재해' 시설 1527곳은 1차 완료…현장점검 진행민선8기 조직개편안 통과로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시행 6개월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서울시가 상반기 안전의무 시설 총 2493곳에 대해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법정 의무사항은 대부분 잘 이행됐다며 산업현장 안전 관리

2022-08-01 11:15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서울서 도시쇠퇴 진행…연계사업 모색해야”“도시재생 종료하더라도 지속적인 계획 필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종료하더라도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생조직 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마중물 사업으로서 지역에 필요한 각종 후속 사업을 위한 초석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도시재생

2022-04-20 17:00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국가부채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고,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900조 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0회

2022-04-05 10:00
코로나 국민지원금 12일 만에 대상자 10명 중 9명 수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 12일 만에 지급 대상 10명 중 9명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3891만4000명에게 누적 9조728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신청 닷새째인 17일 하루 동안만 136만40

2021-09-18 15:10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제21대 국회는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됐다. 작년 9월 초에는 보름 사이 세 차례의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폐쇄되었고, 상임위원회 일정이 모두 중단되는 등 초유의 입법 마비 사태 직전까지 갔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나 ‘온택트’ 같은 단어는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국회 셧다운과 맞물려 대면·종이 업무에 익숙했던 국회의 비효율을 이참에

2021-03-30 05:00
[2020 국감] “코로나19 임상지원 달랑 3곳…추경예산 40%만 집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임상지원 예산 집행률이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제약사는 치료제 2곳, 백신 1곳으로 총 3곳에 불과해 총 예산 940억 원 중 37

2020-10-15 09:30
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최근 10년간 다음연도에 넘겨서 쓰거나 그해에 쓰지 못한 예산이 56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인 555조8000억 원보다 많은 돈이 쓰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2020-10-07 10:18
중기부 1차 추경 집행률 96.6%…중소기업계 “3차 추경 조속히 통과해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96.6%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1차 추경 예산 중 87%가 금융 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자금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차 추경 3조 667억 중 2조9600억 원을 집행했다.

2020-06-23 18:00
서울시의회 “미세먼지 예산 적극 집행해 달라”…제290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의회는 2020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를 앞두고 미세먼지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제290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적극 집행, 확장 예산, 고용 안정,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한 정책, 재정 분권 등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신원철 의장은 “미세먼지 계절이 시작하는 만큼

2019-11-01 10:45
[스페셜리포트] 청년재단, 누적 모금액 1464억 원인데…지원사업 ‘깜깜이 운영’

관치 모금의 어두운 역사는 쳇바퀴 돌 듯 반복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주도해 대규모 모금이나 재원을 조성한 뒤 이를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는 점이다. 청년희망펀드는 2015년 대대적인 홍보 이후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 기준으로 437억1090만 원이 모였다. 당시 전국 13개 은행을 통해 대대적인 모금이 이뤄졌고, 대기업과 금융사는 기부내역을 연일 홍보하

2019-10-21 05:00
[2019 국감] 박주민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률 12.8% 불과…제도 개선 필요"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신청 선임률이 10%대에 머물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헌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헌재의 국선대리인 신청에 대한 선임률이 12.8%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1

2019-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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