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음란물 배포 전쟁선포

5~8월 중 음란물 사범 1095명 검거

# 모델 섭외 명목으로 중학생 등 아동·청소년(女) 2명을 유인해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 등 36명이 지난달 16일 검거된 데 이어, 청소년 등을 고용해 유료회원제로 운영하는 실시간 음란방송에서 신체를 노출하도록 한 가짜 연예기획사 대표 7명이 같은 달 22일 검거됐다. 같은날 인터넷 몰카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음란물 등을 제작·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등 36명이 검거되고 2명은 구속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동과 미성년 등을 대상으로 강력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가 불법 음란물 배포와 전쟁을 선포했다.

행정안전부과 경찰청은 4일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유통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음란물 단속에 나서 총 879건 1095명을 검거했다.

인원부족에 따른 부분은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힘을 빌리고 있다. 행안부는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사이버 지킴이’ 모니터단을, 경찰은 시민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발적인 음란물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력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음란사이트나 게시물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결성 후 8월 말까지 경찰이나 방통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통해 528건의 음란물을 적발, 488건을 신고하고 32건을 삭제 또는 차단 조치했다.

행안부와 경찰은 빈발하는 성폭력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의 제작·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과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사이버 지킴이 모니터단 등 시민참여 인원을 현재 400명에서 대폭 확대하고, 자체 모니터 심의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린다. 향후 온라인에 방치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해 신고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여가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에 따라 웹하드, P2P 등 업체에 대한 음란물 유통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추악한 성폭력의 희생양마저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 최악의 범죄로 지목되는 아동 음란물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