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박재완 “추경, 법적요건 충족하지 않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해 “추경의 법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의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라는 두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를 놓고 냉정하게 봤을 때 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추경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국제기준으로도 경기침체라 하면 분기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나타날 때인데, 지금 1분기 때 전분기 대비 0.9% 성장을 했고, 2분기에도 0.5% 될 것 같다”면서 “여전히 플러스 성장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침체 국면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추경을 편성하고 2009년 봄에도 연이어 편성했었는데, 당시 2008년 3/4분기, 4/4분기 때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