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고등학교 의무교육’‘대입, 수능 위주로’

교육 공약 발표… “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겠다” 학자금 이자 ‘제로화’… 소득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2017년까지 OECD수준으로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가 17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등학교를 무상의무교육화하고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의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입 수시는 핵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폭 단순화하기로 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이날 대구 안일초등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은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 실천과제’라는 이름으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공평한 교육의 기회 △교육경쟁력 제고 △평생학습 체계 마련 등 4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개별학교 자율성 강화 및 소질·적성 위주 교육 △교원 확충 △대입 단순화 △직업교육 강화 △교육비 부담 축소 △학벌 타파 △대학의 특성화 및 취업지원 △100세 시대를 위한 평생학습체계 마련 등 8대 약속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먼저 교육비 절감 대책과 관련, “공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우선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절감 방안으로는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대학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등록금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해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며 “교사들은 수업에 전념하도록 ‘학교 교육 통계 및 활용’ 방안을 입법화해 통계·조사 관련 공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대학입시 단순화 대책과 관련해선 “현재 대학전형 수가 무려 3000개에 달해서 입시전문가도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렵다”면서 “수시는 핵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누구나 쉽게 파악하도록 대입전형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점진적으로 수시전형에서도 수능등급 자격요건을 두지 않도록 대학을 설득하고 대학도 주요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할 때 3년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의무화시키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한 번만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원하는 여러 대학에 자동으로 지원하게 되는 선진국형 대입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특히 “스펙을 쌓기 위한, 공부와 취업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교육비가 낭비되고 있다”며 “학벌사회를 타파하여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하여 제시할 것”이라며 “직무능력평가제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준공기업 및 민간으로 확대하도록 장려하겠다”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교육은 최고의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며 “오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교육,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행복한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