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입학시 주민등록등본 내지 않아도 돼

행안부, 교육 등 112개 생활불편 민원사무 개선

올해 2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전학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 등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2개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전학이나 입학시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학교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을 행정기관에서만 확인하면 된다. 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에 사용하기 위해 매년 11월 학교에 내는 주민등록표 등본도 체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6만200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용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3.7%가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았다.

지난해에만 중학교 61만7406명, 고등학교 66만6109명이 학교에 서류를 제출했다. 전학생도 중학교 1만4932명, 고등학교 6223명에 달한다. 앞으로 이 학생들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연간 100만장 이상의 서류가 줄어 약 21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전국 53개 국공립 대학의 모든 증명서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가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된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인감증명수수료가 면제된다. 전국의 한부모 가족은 약 15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9.2%를 차지한다.

아울러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초중고 제적증명을 전국에 설치된 234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방문이나 온라인으로만 초중고 제적증명 발급이 가능한 것에 비해 민원편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이 밖에도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민원사무는 폐지하는 등 112개 민원사무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