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후 산업중심축 中企…지원은 미흡"

외환위기 이후 산업 중심축이 중소기업으로 이동했지만 투자와 인재확보에서 지원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 생산, 부가가치 등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증대돼 산업 중심축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하지만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확보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여 성장잠재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부문 간 불균형 확대와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중국 성장 여파로 중소제조 기반은 위축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국외진출 역량이 취약해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본격화한 글로벌 경쟁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부처별로 추진해온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미리 조정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장성은 높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초기ㆍ기술혁신 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금리체계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창업에 정책자금ㆍ교육ㆍ컨설팅 지원을 집중하고 경쟁력이 낮은 과밀업종의 과잉 경쟁을 막고자 상권정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