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대책]권도엽 국토 일문일답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뼈대로 하는 12.7대책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열린 12.7 주택시장 정상화·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로) 시장이 정상화되면 신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다”며 “이로써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된다. 서민의 주거비 경감차원에서도 신규주택이 공급되야 하며, (그렇게 되야)시장이 정상화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강남3구는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 규제가 동시에 유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급등기(2005~2006년)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 투기과열지구를 존치시킬 조건이 없어졌다”며 “투기지역은 협의과정서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금융위와)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 장관과 기자들간의 문답.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배경은.

△강남3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2가지 제도가 유지 되고 있다. 이는 과거 2005~2006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적용되던 규제다. 지금 시장상황과 완전히 다르다. 지표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존치시킬 조건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강남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도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시장상황 정상화 돼야 시장 신규주택 공급도 원할하게 된다. 그래야 중장기 가격안정과 전월세 안정이 이뤄진다. 서민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도 신규주택 원활히 공급되도록 해야 힌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강남권 투기지역도 해제할 것인가.

△여러가지 대책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그러나, 투기지역은 협의과정서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협의해나갈 생각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맥락에서 공시항목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알권리 차원서 공시 기본취지는 찬성한다. 그러나, 민영은 7개 공공은 61개 공시토록 했는데 이 중 필요이상으로 세분화 돼서 행정규제 작용하는 부분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공급장애요인 해소 차원서 하는 것으로 알권리 침해가 없도록 시행과정에서 만전을 기하겠다.

-투기지역 유지 근거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그 속성은 다르다.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막아 사실상 거래 제한 효과를 내는 직접적인 규제 조치지만, 투기지역은 대출 제한을 통한 간접 규제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를 투기지역보다 우선해 풀어야 했다. 투기지역은 가계부채와도 직결돼 있어 조심스럽게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투기지역은 주택정책심의회서 의결하면 바로 시행된다. 12월에 시행할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의미는.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수혜계층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부부합산 소득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 것에 의미가 있다. 8·18 대책 때 금리를 5.2%를 4.7%로 낮추면서 500억원 이상의 대출 증가가 이뤄졌다. 앞으로 그보다 큰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는 1조원을 운용할 생각이다. 가구당 6400만원을 빌려간다면 1만5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집을 살 구매력은 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다. 전세 수요가 상당 부분 내집마련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역점으로 다룬 게 대학생 전세주택 공급이다. 올해 1만4000가구 계획하고 집행 중인데 내년에는 2만5000가구로 늘려 공급하려고 한다. 이달 말이나 내년 초에 구체적인 내용 공시하고 학생들이 내년도 신학기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금자리주택에서 임대로 공급하는 비율을 올린 이유는.

△보금자리 총량 계획은 150만가구인데 이중 임대주택이 80만가구, 분양주택이 70만가구다. 큰 계획에는 변화가 없지만 범위 내에서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분양주택 일부를 5년임대나 10년임대로 공급하려고 한다.

-최저가낙찰제 운용은 어떻게 하나.

△유예 기간에 입찰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진전된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공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

-법 개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난 대책보다 법 개정 사항이 적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중지는 국회 국토위에 폐지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여기에 정부 의견을 제출해 반영토록 하겠다. 제도 자체의 폐지는 어려워 부과 중지를 요청하려고 한다.

양도세의 경우 세법이 이미 국회에 다 들어간 상황이라 당장 법 개정은 어렵고 내년에 법 개정을 할 계획이다. 국회와 협의만 잘된다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 말이라도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대상은.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 녹지 등인데 10년 가까이 그냥 묶여 있지만 지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더 풀어줘 토지 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과거처럼 투기적인 거래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이름은 서민주거안정지원 방안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다주택자나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강남 주택 보유자, 건설업체 등이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연착륙이다. 주택가격을 너무 떨어뜨리는 게 국민 생활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양도세 중과는 과거 강력한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도입한 것이라 항구적인 조치라기보다는 당시의 비상조치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비상조치를 걷어주는 게 시장을 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