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미운오리 새끼 되나

소득공제 혜택 불구 할인·적립혜택 미비…활성화 ‘의문’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신용카드 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지만 카드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회원과 카드사 모두 체크카드 사용에 부정적이란 이유에서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신용카드 구조 개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용카드 과다 발급과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 가맹점 수수료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 대책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억제하고 체크카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각 카드사마다 제각각인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해 규제 수위를 높이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체크카드는 결제와 함께 회원의 계좌에서 결제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계 부채 축소에 도움이 되고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도 1.5%로 신용카드 2.0%보다 낮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이 대책에 대해 벌써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취지나 정책 방향은 맞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체크카드는 수수료율이 낮은 만큼 회원에게 돌아가는 할인·적립 등의 혜택이 신용카드보다 적다. 소득공제율이 상향되지만 카드 자체의 혜택이 늘어나지 않는 한 신용카드 회원이 굳이 체크카드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보우 단국대 교수(신용카드 학과)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건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라며 “소비자들이 부가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크카드 활성화가 대책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체크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 회원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대학생 등 기존의 현금 결제가 결제 편의성 때문에 체크카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용카드 보유자들이 더 큰 혜택의 신용카드로도 잘 옮겨가지 않는데 혜택이 더 적은 체크카드를 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카드 시장의 구조도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벽이다. 신한, KB국민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와 달리 현대, 삼성, 롯데카드 등 기업계 카드사는 체크카드 결제 과정에서 은행에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 때문에 기업계 카드사는 체크카드 영업에 매우 소극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