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전쟁서 승리...美법원, 애플 소송 일부 기각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일부 주장 기각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미국 새너제이 소재 북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애플의 주장을 일부 기각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담당 판사인 루시 고 판사는 이날 “공정한 조건 하에 특정 특허를 허가한 뜻을 삼성이 왜곡해 오용하고 있다는 애플측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루시 고 판사는 또 삼성전자가 반독점 조항을 위배했다는 애플의 주장 일부를 기각해달라는 삼성전자 요청도 받아들였다.

그는 “애플이 다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구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4월 북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기능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제소하면서 양사의 특허전쟁이 시작됐다.

애플은 호주와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 네덜란드에서는 갤럭시S 스마트폰 3종 등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받아냈다.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13일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대상으로 제소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초반 싸움에서 밀린 삼성은 이번 판결로 반격의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미국에서 애플과 삼성 소송전쟁의 또 다른 변수는 이동통신업체들이다.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있는 미국 이동통신업체들은 삼성 제품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을 경우 영업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1위 이통사 버라이즌와이어리스와 4위 업체 T-모바일USA 등은 지난달 애플이 삼성을 대상으로 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