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vs. 美 무역전쟁 폭발하나

美 “中, 환율조작으로 부당 이익 챙겨”...中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도 타격 받을 것”

미국 상원이 11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한 환율조작국 제재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와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 기류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하원에서 61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226명이 환율조작국 제재법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이는 하원 과반인 218명을 넘는 숫자다.

환율조작국 제재법 발의자 중 한 명인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은 “일각에서 이 법이 무역전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나 우리는 이미 무역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매일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지난 4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세계 경제의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이어서 사실상 최종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

베이너 의장은 지난 4일 “미 의회가 특정 국가에 통화가치 문제를 처리할 것을 강요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나 역시 중국의 환율에 우려하고 있으나 환율조작국 제재법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인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원에서 환율조작국 제재법을 표결에 붙이는 것은 어렵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환율 조작 등 매우 공격적인 무역 게임을 통해 자국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통하지 않을 상징적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환율조작국 제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마이클 무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상원의 법안 통과가 무역전쟁을 촉발시키기는 부족하다”면서 “하원과 미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위안 가치는 지난 1년간 달러에 대해 4.6% 올랐고 5년 전에 비해서는 24% 뛰었다.

블룸버그통신의 집계에서 위안은 전세계 신흥국 25곳 통화 중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의회는 위안이 실질적으로 20% 이상 평가절하된 상태라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공격에 중국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와 인민은행, 상무부는 지난 4일 미국 상원의 환율조작국 제재법 상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미 상원의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통과를 보도하면서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추이톈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전일 “위안 절상을 압박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실제 교역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환율조작국 제재법은 양국 관계 발전에 해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590억달러(약 69조원) 교역액으로 독일을 제치고 러시아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부상했고 정치적으로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커질 수록 중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