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추진

‘군 복무 중일 경우 학자금 이자 면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현행 4.9% 수준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출 금리를 최대 3% 중반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상기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를 비롯, 당 소속 교과위원들은 이날 설동근 제1차관 등 교과부 관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행 금리에서 0.2~1.5%포인트 가량 낮춰 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더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방법으로는 국채 발행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학자금 대출을 맡은 한국장학재단이 지금까지는 재단채 발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해왔지만 금리가 더 낮은 국채를 발행하면 학자금 대출의 이자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당정은 또 군 복무자일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제도 도입 시 400억∼5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 내는 기부금도 정치 기부금처럼 세액 공제(10만원)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조율된 의견을 토대로 기획재정부 등과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