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핵무장’ 제기… 정부 “비핵화 확고”

정몽준 “전술 핵무기 재반입해야”

한나라당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비핵화 입장은 확고하다”며 의견을 달리 했으나 무게감 있는 의원들의 주장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정몽준 의원은 2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핵은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을 뿌리째 흔들었다”면서 “미국의 핵우산만으론 북핵을 폐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우리가 핵을 갖고 있어야 역설적으로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설득력 있다”면서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 핵무기의 재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도 조건부 핵보유와 이를 위한 공론화를 주장했다. 원 의원은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위협대상국인 우리는 자위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통일이 달성되는 즉시 해체를 조건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시 미국에 전술핵무기 재도입을 강력히 제안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폐기 시 철수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가시적 억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답변에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6자회담 등 국제적 노력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끈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비핵화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전술 핵 관련해 미국과 논의한 적 없고, 앞으로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