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단체들, 음악산업 지키기 눈길

음악 관련 단체들이 음악산업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등 음악 관련 4개 단체는 오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온라인 음악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IT 기술(스마트폰, 태블릿PC 중심)의 발전과 저작권 처리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처리방안을 소개하고, 애플리캐이션을 통한 저작권 침해, 모바일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어 이규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국내외 음악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이란 주제발표에서 "한류의 확산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음악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디지털 음악 시장의 수익 배분 문제 등을 제기한다.

그는 "개선방안으로는 저작권신탁관리업법의 채택, 해외에서 국내 음악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음악단체들의 협조 체제 구축, 주요 음악사이트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판매용 음반의 정의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날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후원하고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 신창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진오 KT뮤직 전무, 음악평론가 박준흠, 작곡가 방시혁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