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슬그머니 줄어든 보금자리 주택

강남세곡.서초우면 등 계획보다…민간물량 늘려

정부가 보금자리 공급규모를 슬그머니 줄여 파장이 예상된다.

다음달 중순 본청약 예정인 강남세곡 서초우면 등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정부가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금자리물량 축소 등 정책적으로 후퇴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20일 국토해양부는 하남미사지구에 당초 공급키로 했던 2만5749가구 공공물량을 2만5109가구로 640가구 줄였다. 고양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도 6194가구로 결정, 기존 계획가구보다 199가구 축소했다.

경기권 뿐 아니라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 공공물량도 줄어들었다. 실제로 초기 지구계획 당시 557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던 서울 강남(세곡)은 5477가구로, 2740가구를 계획했던 서초우면은 2688가구로 각각 96가구, 52가구를 줄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시범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대신 줄어든 물량 만큼 민간 아파트를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남미사지구의 민간 아파트는 1만497가구가 지어진다. 고양원흥지구도 민간물량 2224가구가 들어선다. 두지구 각각 640가구, 228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다만, 서울 강남권 민간 아파트 공급물량(1876가구)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 공공물량 축소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보금자리 공공주택 물량을 줄이면 공급 축소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던 보금자리주택이 되레 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다시 들썩거리고 있는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공급마저 줄이면 부동산 시장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호연 부동산114 연구원은 “보금자리 공공주택 물량을 줄이거나 청약시기를 미루면 향후 2~3년안에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내년에는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금자리 관련 정책적으로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단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금자리 공공주택 물량이 줄어들게 보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정책을 후퇴나 친서민 정책의 후퇴는 아니다”며“설계도면을 그리다보면 예정된 물량에서 일부 수정된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공급물량을 의도적으로 줄인게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