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협, 법인화 통과안 비난

“자율성 확보 및 독소조항 삭제해야”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는 10일 서울대 행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화법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대 법인화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 측은 “국회는 서울대가 수정을 요구한 사항을 무시한 채 법안을 단 1분 만에 통과시켰다”며 “예산안처럼 시한에 쫓기는 안건도 아닌데 강행처리한 것은 고등교육에 얼마나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법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여전히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도록 돼 있고 대학 자치를 보장받을 수 없다. 대학 전체가 이사회의 지배를 받아 교수의 지위가 단순 근로자로 전락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의회 측은 법인화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 실망의 눈초리를 보내며 모든 항목의 검토를 거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