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합참의장과 현장 지휘관 재량권 강화할 것”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는 “합참의장의 권한 및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3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국가 자위권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인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예상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추가도발을 한다면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를 대상으로 포격도발과 우리 군 함정에 대한 공격 등이 예상되며 확성기를 설치한 전선지역이나 전단 살포지역 등에 대한 총.포격 도발 등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도 있어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정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연평도 공격 등 군사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이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21개월에서 단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 가산점제도 부활과 관련해 김 내정자는 “군 가산점제는 병역으로 헌신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으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좌우명으로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들고 장관 취임 후 우선 과제에 대해선 △군심 결집 △군의 기강 및 전투의지 고양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에 대해서는 “군사훈련 파견으로 분쟁의 위험이 없어 특별히 문제가 될게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특전부대의 임무수행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좋은 기회”라고 밝히고 소말리아 해군함정 파견에 대해서는 “구축함 파견에 따른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상황이 악화할 경우 파견 함정도 즉각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경협사업 등 교류협력을 진전시킨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개혁.개방과 핵무기 개발 및 대남 무력도발 포기 등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단일계획으로 수립돼 다양한 국방환경 변화에 융통성있는 대응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후반기 합참의장을 지내면서 국방개혁안 성안과 함께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추진, 합의를 끌어냈었다.

그는 주적개념 부활 검토에 대해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수정.보완 중이며 북한 위협과 관련된 표기 문제는 북한군 위협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