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2014년 국가채무 553조원에 이른다"

정부 전망과 달리 2012∼2014년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124조7000억∼139조원, 국가채무는 2014년 546조3000억∼553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참여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병완 의원은 이날 배포한 'MB정부 예산의 문제점 분석 시리즈'라는 제목의 책자를 통해 "2013∼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계획은 수입은 과대계상하고 세출은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짜맞춰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세 탄성치(국세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로 나눈 수치)를 1.15로 적용, 국세수입이 연평균 8.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그러나 탄성치가 1을 넘었던 것은 증세했던 때(2000년 외환위기 이후 세입확대정책을 추진했던 시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던 때(2005∼2008년)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탄성치(0.76)를 적용할 경우 국세증가율은 연평균 4.94∼5.78%에 그치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계획에서 국세수입은 45조∼59조9000억원이 과대 전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8∼2015년 정부의 감세규모도 추계방식을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변경하면 총 78조8000억원에 이른다"며 "세입구조를 확충하지 않으면 균형재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가재정의 본질적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감세 전면철회를 포함,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미루면 다음정부는 재정 문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임정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