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과도한 자본 유출입 서울 회의서 논의

G20 회원국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과도한 자본 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G20재무장관회의 합의문에서 과도한 자본 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에 대한 추가 작업에 대한 방안 마련 추진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의 포용성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원력을 촉진하기 위한 G20 개발 워킹그룹의 다년간 행동계획을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속하고 공적개발원조등을 통해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재강화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 “우리는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해 상당한 재원보충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면서 “우리는 식량안보기금이 여러 개발도상국의 농업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는 데 있어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하고 이에 더 많은 출연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우리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오늘 서울정상회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우리에게 직면한 경제적 도전과제들을 완벽히 관리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만났다”면서 “세계 경제는 회복세가 취약하고 고르지 않지만 회복기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은 “많은 신흥국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경제활동이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가별·지역별로 상이한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세계경제·금융 시스템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조되지 않은 대응은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우리 모두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 협력적이고 조화롭게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표명했다.

합의문은 구체적으로 글로벌 수요, 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지체없이 금융규제개혁을 완료할 것을 밝히고 선진국은 각국 상황을 고려해 토론토 정상회의 합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명확한·신뢰할 만한·야심찬·성장친화적인 중기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밝혔다.

합의문은 “우리는 재정건전화의 동시 이행이 글로벌 경제회복에 미치는 위험 및 재정건전화 이행 실패가 신뢰와 성장을 저해할 위험을 유념하고 있다”면서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으로써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합의문은 또 “토론토 정상회의의 성공에 기반해 단기·중기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별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발전시켰다”면서 “IMF,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의 분석을 활용해 국제협력을 위한 견고하고 실용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세계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위험을 완화하고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는 2010년 11월 정상들이 고려할 수 있도록 서울정상회의에 이를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협력체계의 혜택을 인식하고, 서울정상회의 이후에도 국가 주도의 자문적 협력체계 프로세스를 지속할 것을 정상들에게 추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합의문은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개혁원칙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을 채택한 이후 FSB의 조력을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면서서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으며 각국의 당국들은 공정경쟁기반을 확보하고 시장분할과 보호주의 그리고 규제차익을 회피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합의문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보다 강하게 만들기 위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바젤위원회와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마련한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체계를 환영하고 이를 합의한 기한 내에 완전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발생시키는 리스크를 축소시키고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SB가 제안한 정책체계, 작업절차, 그리고 작업기한 채택,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FSB 권고사항 채택, 장외파생상품시장, 보상관행, 회계기준,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 축소를 위한 FSB 원칙 등 그간 G20이 합의한 모든 금융규제 개혁 의제를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할 것도 약속한다고 표명했다.

과도한 자본 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에 대한 추가 작업, 아웃리치 확대 등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신흥국 관점의 반영, 상품파생시장 규제 개혁, 그림자 은행에 대한 규제개혁, 시장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비협조적 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작업을 단호하게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합의문은 빈곤층과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일련의 행동계획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에 대한 활발한 호응을 환영하며 서울 정상회의에서 혁신적인 우수 제안을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합의문은 우리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의 우수 제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 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금융소외계층포용에 대한 우리의 작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여러 이니셔티브와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조정체계가 필요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또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및 점진적 철폐와 에너지 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증진에 관한 진전을 확인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사항의 진전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다고 표명했다.

합의문은 위기 이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민간간 파트너쉽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12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워킹그룹의 작업을 환영하며 한국이 올해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감사했으며 2011년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