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내기업 대상 지재권 제소 급증"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외국 기업 중 미국 국적이 6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지재권 소송은 모두 364건으로, 나라별로는 미국 242건(66.5%) 일본 57건(15.7%) 등의 순이었다.

특히 미국 기업의 소송 242건 중 174건이 2007년 이후 제기된 점으로 미뤄 앞으로 미국의 지재권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제소를 당한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104건, LG전자 64건, 현대자동차 15건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 미국의 법률회사가 한국에서 자문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기업의 지재권 제소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의 지위를 활용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제 특허소송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